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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일배움카드로 훈련후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 실패 한다고 하여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하면 해당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한도내에서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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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쉽게설명해주세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기준 총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입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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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만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줄수 있습니다.다만, 7월 6일까지를 계약만료일로 보고 계약종료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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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퇴직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않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였을때 기분안나쁘게 해결하려면, 이미 사업주가 법에 따라 19년 4월에 지급하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빨리 노동청에 진정 및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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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부당전보라고 판단되시는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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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규/사규상 1달 이전에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달 후에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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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겸직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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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모집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기준입니다.2)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3) 차별적 처우는 없어야 합니다.“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4) 퇴직금은 미지급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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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 입사일부터 직원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3년전까지 소급하여 가입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소급하여 3년분을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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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에 고용보험 10년 이상 가입하신걸로 추정되므로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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