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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없이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일방적인 연봉삭감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여부는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합니다.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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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요 이후에 1~3개월의 단기계약일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추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 외의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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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사인데 연월차가 없어요..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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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기타 다른 서류들을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래의 절차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때, 육아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처리해 주어야 하며,2) 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3)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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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상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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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자도 실직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근무인 것인지, 해외현지법인 소속 근로자인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해외파견근무인 경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상실될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해외현지법인 소속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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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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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해고시에 실업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회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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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회사 개설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선생님의 개인 사업자 업무가 기업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징계를 행할수 있겠습니다.즉,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징계를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사업자 업무가 얼마나 회사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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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정을 요청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셔도 되겠습니다.2) 만약 일주일에 3시간 30분씩 계속 일하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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