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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2일 총 14시간 근무로 4년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만 의무사항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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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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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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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이라고 되어있으므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지정한 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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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일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시 한달 개근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뺴고 지급하는 것은 과거의 법이고 현재는 빼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5개 다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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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근무기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실습생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한 기간이라면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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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란 어디까지 적용인가요 퇴직금 상여금등등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포함인지, 세전인지, 세후인지, 여부등은 회사마다 각각 다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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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다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넘기게 된다면 불이익 사유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가게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는 부분인지, 승계되지 않고 매장만 넘기는 것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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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평일 주 5일 근무중인데, 토일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7일치에 주휴수당 명목으로 더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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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이 안되고 일용직으로 처리될수 있기 때문입니다.2. 단순 고깃집도 상관없으며, 계약종료는 고깃집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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