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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겸직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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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모집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기준입니다.2)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3) 차별적 처우는 없어야 합니다.“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4) 퇴직금은 미지급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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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 입사일부터 직원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3년전까지 소급하여 가입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소급하여 3년분을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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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에 고용보험 10년 이상 가입하신걸로 추정되므로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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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수당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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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로 퇴사통보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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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원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입원하였음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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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동생)의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등의 경우에 일정한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때만 가능합니다. 만 65세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부양자 등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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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그 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전부 발생합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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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다니던중 회사가 바뀔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할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전 회사를 상대로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것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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