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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인출? 가능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규정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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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면, 15일이 부여가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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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사산휴가가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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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퇴직일이 합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을 통고하는 경우 대략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만약,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 기간이 지난 경우 회사는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막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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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은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직장을 구할때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 수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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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주는건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가 거부할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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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가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경우 3년분에 대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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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비하여 더 초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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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시점의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이미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이미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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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액을 제시했을 경우 근로자가 사인을 거부하면,회사는 기존의 연봉액을 유지하며 근로관계를 존속할수 있습니다.또한, 변경된 연봉안이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하는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연봉계약서에 적시되어 있겠습니다. 단순히 소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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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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