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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 규정이 법력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내에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할수 있겠습니다. 겸직이 기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2)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가 겸직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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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개월 체불후 퇴직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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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의 연차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근 연차유급휴가 15개 미부여에 대해 불기소한 사례가 있어, 15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입장은 15개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2) 별도의 피해는 없겠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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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온전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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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적인 요건은 크게 2가지로 볼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최종 사업장의 퇴직이 비자발적 사유인지 여부 입니다.출산휴가 3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 수급이 끊길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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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요구받을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임의로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요구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해고사유, 해고절차(해고서면통지)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수 있겠습니다.2) 이와 별개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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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 재계약시 통보 없이 계약 갱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 없이 동결된 연봉으로 임금계약서가 통지되었다는 말씀 같습니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종전 연봉으로 계속 유지되어 지급될수 있겠습니다. 작성을 거부해 보시면서 연봉인상에 대해 요구해 보시는것도 한 방편이 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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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어 계산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아니라, 19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0년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때 20년도 연차인지 21년도 연차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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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호봉제의 차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경력산정, 임금 결정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경력산정, 연봉 인상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에 맞게 호봉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더 높은 호봉을 부여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해보거나, 사업주가 제시한 호봉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만이 존재할 것입니다.법상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노조를 결성하여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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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마지막 달 월차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할때 1일이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4개월 인턴사원으로 마지막달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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