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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권자는 직원을 징계없이 강등 조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인사권자라고 징계절차 없이 직원을 강등할 순 없습니다. 징계는 그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징계가 정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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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시간 외 근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섰다면 시간 외 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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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나머지 실업급여 요건이 맞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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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절근로와 상관없이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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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교육 참석 거부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아울러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육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발생하는바, 이와 같은 점을 주지하시어 사용자와 이야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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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 동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귀하도 근로자에게 새롭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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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였던 사람이 공동대표(부대표)로 올라가면 퇴사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부대표라는 직책이 근로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임원이라면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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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통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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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착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2심 중노위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험칙상 1심 패소 후 중노위 진행시에는 300~500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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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질문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단,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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