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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과 수입액은 통과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하는 절차로서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세관장이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검사와 심사를 거쳐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내국물품화 됩니다.통관 기준으로는 실제 수출입을 위한 운송 중인 상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관 실적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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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무역균형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균형은 글로벌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 거래에서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역 균형이 깨지면 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양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면, 그 국가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양보다 더 적은 상품을 수출하면, 그 국가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경제 시스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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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ncnda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NCNDA는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비중개 및 비밀유지 계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무역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비중개 조항 및 비밀유지 조항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입니다.NCNDA는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NCNDA의 법적 효력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CNDA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약이지만, 해외 회사와 거래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NCNDA 위반 시 해외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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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기)에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을 하역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이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선박용품/항공기 용품이 허가 대상인 이유는 첫째, 해외 왕래하는 배와 비행기의 특수성 때문이며 둘째로는 국내 물품과 외국 물품의 구분 때문입니다. 선박용품/항공기 용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일 수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가 제도가 없다면,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된 물품이 선박/항공기에 탑재되어 국가 안보나 경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2. 국제항을 출항하려는 국제무역선이나 무역기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선박/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둘째로 불법 유출 및 밀수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로 관세 및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입니다. 선박/항공기에 탑재된 물품 중 일부는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통계 작성 및 관리를 위한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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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연어알,성게알을 수입해서 가져올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냉동 연어알, 성게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 검역을 진행한 후에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수입식품 판매업 이나 제조업 등의 국내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다해야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냉동 물품을 수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생와사비 뿌리도 마찬가지로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출국의 수출검역증명서가 있어야하는 식물이므로 개인이 수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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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은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수입물품에 관세법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미국의 경우 200불)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수입이 됩니다.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물품마다 부과된 관세율이 있어 해당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한 뒤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품마다 정하고 있는 관세율은 다 다르므로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각 제품의 관세율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직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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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양 국가간의 어떤 도움이 되너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를 통해 무역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FTA는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FTA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정 산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쟁점과 이슈를 고려하여, FTA의 장단점을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FTA가 국가 간 협력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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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은 왜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 액상은 국내 법인 약사법에 따라 니코틴은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으로만 제조, 판매,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법에 따라 니코틴 함량 1% 이상의 액상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수입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전자담배 액상과 술은 니코틴 함유 여부 외에도 법적 규제, 사회적 인식,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입 규제가 달라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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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cm이상 택배를 해외로 보내는법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형택배의 경우 대부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 후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저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대형택배도 미개봉 상태로 접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배송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미개봉 상태로 택배를 보내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택배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제 운송사 는 FedEx, UPS 등이 있으니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각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고 무게와 부피에 따른 요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여러 사항들을 꼼꼼히 비교하신 뒤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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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출장을 업무상 많이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사와서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및 국내 세법 등에 의해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보따리상 식의 무역 활동은 이전에 금지된 무역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 통관을 통해 휴대품을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하신 뒤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휴대품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 핸드캐리 수입신고라고 해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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