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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해서 수출입 동향, 지표 이런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무역수지 :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무역수지가 흑자라면 외국으로부터 받은 돈이 더 많다는 뜻이며 반대로 적자는 외국에 준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수출입금액지수 :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반영한 지표로, 수출입금액지수가 상승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수출입물량지수 : 수출입상품의 수량 변동을 반영한 지표로, 수출입물량지수가 상승하면 해당 상품의 수량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이외에도 다양한 무역 관련 지표들이 있으니 관심 분야에 맞는 지표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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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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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물동량이 광양보다 부산에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부산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리적 위치 : 부산항은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국제물류 운송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광양항은 전라남도 남해안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물동량 수요 : 부산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항구로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모여 있어 물동량 수요가 많습니다. 반면 광양항은 제철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동량 수요가 제한적입니다.- 항만 시설 : 부산항은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수심과 넓은 야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식 터미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광양항은 일부 터미널의 시설 노후화와 야드 면적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물동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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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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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하나의 BL에 따른 수입신고에 대해서 영양제 6통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할 때에는 자가소비 제한이 6통으로 한정되나, 이는 하나의 수입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영양제 4통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수입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같은 날에 수입신고가 된다고 했을때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세관에서 동일한 수입자 명으로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유의하시어 다른 날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거나, 수량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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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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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운송된 후 우리나라의 공항에 도착한 경우 먼저 항공사 창고나 포워딩 창고에 반입이 되어야 합니다. 항공기에서 하역하여 창고에 반입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6시간이 소요되며, 반입이 되자마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세관의 신고 심사가 있습니다.심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부터 수입신고 수리까지는 빠르면 1시간 오래 소요되면 3~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통관이 다 된후 반출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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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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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하는 BL 1건의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여러번 분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동일한 해외거래처이나 5번이 나눠져서 따로따로 국내로 수입이 되는 경우라면 합산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거래처에서 주문 물품을 한꺼번에 같이 포장해서 하나의 운송으로 운송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세관에서는 동일한 물품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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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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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기 어떤 나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의 경우에는 독일산으로 볼 수 있으며, 2번은 멕시코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른 원산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마다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물품마다 상이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당시에 수출자로부터 FTA CO 또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이든,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이든 수출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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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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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이 거부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명의 대여를 한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전파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개인이 국내 판매용으로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 통관 심사 후 세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외에도 관부가세를 납부안하는 등의 기타 세관이 통관을 승인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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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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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가 국내 처음 들어온 시기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고추는 임진왜란(1592∼1598) 때 일본군에 의해 일본에서 유입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설과 스페인 선교사에 의해 유럽에서 전해졌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이수광의 저서 지봉유설(1614년)에 고추를 가리키는 '남만초'의 기록이 나타나며, 이후 여러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1710년(숙종 36년)에는 중국에서 도입된 기록이 있고, 1850년대에 이재위가 저술한 몽유에서는 고추가 북호(중국 후난성 천저우에 있는 호수)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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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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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의 경우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하나의 BL로 수입된 물품을 150불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는 규정입니다. 365일 매일 구매하는 해외거래처가 다르고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계속해서 수입을 한다고한다면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세관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한번에 수입되는 BL상의 물품 금액이 150불 이하라면 이론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세관에서는 이를 의심하여 조사할 것이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판매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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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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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 거래 시 Line B/L Prepaid 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실화주 측에서 EXW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라인 비엘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이는 선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수출지 포워더가 자신의 수수료를 포함한 운임을 선불로 지불하고 수입지 포워더에 운임을 청구하려면 하우스 비엘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화주와 수출지 포워더가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수출지 포워더가 선사와의 협상을 통해 운임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그 비용을 실화주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실화주가 직접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수출지 포워더는 단순히 물류대행만 해주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엘 발행 시 선사와 화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때는 양측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관세사에게 법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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