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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물품 수입시에 알아야 될 문제?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서 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히 알아야할 사항은 먼저, 사업자를 내고 전자통신사업자를 등록하신 이후에 사업자 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정식적인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주문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소비용으로만 수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또한, 국내 법령에 따라 여러 수입 요건을 갖추어야하는 물품 전파법, 전기안전인증, 식물검역 등이 걸린 제품에 대해서는 물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국내 법령에 따라 정식적인 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확인 이후에 판매하시고 국내로 수입하셔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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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선급사들의 역활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급은 선박과 해양구조물 등의 분야에서 각국 선급협회가 요구하는 규정 충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며, 특정 국가에서 발주되는 선박의 경우 해당 국각 선급인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박용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선급의 주요 역할은 선박 검사 (선박의 안정성과 성능을 검사하여 승인), 기술 개발 (새로운 기술과 규격을 개발하고 제안), 보증 (선주가 선박을 구매할 때 선급의 보증), 인증 (선박 부품과 재료에 대한 인증을 제공), 교육 훈련 (선원과 조선산업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등이 있습니다.말씀주신 국제선급연합회(IACS)에는 ABS, BV, DNV, KR, RS, LR, NK, RINA, CCS 등의 선급사가 속해있고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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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를 맺고 계약이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라고 불리며 정식 계약 체결 전 서로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호간의 이행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는 사업 협력이나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단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문의주신 MOA(Memorandum of Agreement)는 합의각서라고 불리며, MOU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MOA 역시도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MOA는 MOU보다는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불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 계약 체결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별도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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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때에는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모두 상이하므로 먼저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 뒤 각 HS CODE마다 부과되는 관세율을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8% 관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358달러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로 358달러*8%의 관세를 납부하고, 부가세로는 (358달러+관세)*10%가 부과됩니다.관부가세를 납부할 때에는 수입신고 당시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원화로 계산한 다음에 관부가세를 계산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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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터넷 직구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물품가격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를 통해 손목시계를 35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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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 통관번호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개인 통관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가족의 물품을 수입하려면 가족의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본인의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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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 탈 수 있으나, 일부 항공사에서는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항공사마다 반입 가능한 수하물의 규격과 무게가 다르며, 반입 금지 물품 또한 상이하므로 탑승하시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물품이나 액체류 등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비행기 탑승 전에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하물을 조정하시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만약 컵라면에 고기나 치즈 성분이 있어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성분이 제거되거나 대체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과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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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을 해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발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선적 이후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선적 전에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선적 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청: 구매자가 선적 전에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사용: 수출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 LC 조건에 따라 선적 전 구매확인서 발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다만, 선적 전 구매확인서 발급 시 실제 선적 정보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적 정보가 확정된 후 구매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적 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구매자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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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관련 소식들 어디서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유명브랜드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외 브랜드 검색Google Trends : 해외 브랜드의 인기도, 검색량 등을 확인패션스냅 : https://www.fashionsnap.com/: 해외 패션 브랜드 정보Hypebeast: https://hypebeast.com/: 해외 스트릿 패션 브랜드 정보WWD: https://wwd.com/: 해외 패션 및 뷰티 산업 뉴스- 해외 온라인 쇼핑몰:SSENSE: https://www.ssense.com/: 다양한 해외 브랜드 상품 판매FARFETCH: https://www.farfetch.com/: 명품 브랜드 상품 판매MATCHESFASHION: https://www.matchesfashion.com/: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 판매- 해외 브랜드 수입 정보무역협회: https://www.kotra.or.kr/: 해외 시장 정보, 수출입 관련 상담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 박람회 정보대한상공회의소: https://www.korcham.net/: 해외 시장 진출 관련 정보 및 지원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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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은 2021년 10월 26일 역대 최단 기간 만에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 초반 경공업 위주의 수출로 시작한 한국 경제가 반도체,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결과로서 2022년에는 수출 6천444억 달러, 수입 6천586억 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2021년 한국 무역 1조 달러 돌파 주요 특징으로는 경제 성장의 상징,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공, 국민 경제에 긍정적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미래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 원자재 가격 변동, 공급망 불안정성 등 불확실성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 신규 시장 개척, 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할 것 이며 정부 정책 지원, 기업 투자 확대, 노사 협력 등을 통한 무역 확대 노력 필요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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