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디지털세 갈등,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외국 정부의 디지털세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EU, 영국, 캐나다 등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규제를 도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디지털세 조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비해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며, 한국도 플랫폼법 등 빅테크 규제 정책이 미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무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3.21
0
0

우리나라가 eu 에폭시 무역 분쟁서 제외된 이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는 에폭시 수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출국들에 대해 덤핑 여부를 판단했지만, 우리나라는 덤핑 행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에폭시 수지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방식이 EU의 시장 규제에 부합하고, 에폭시 수지의 가격 책정이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덤핑 행위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우리나라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제 / 무역
25.03.21
0
0

프랑스 PFAS 금지, 우리 무역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프랑스가 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공포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프랑스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 규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섬유, 신발 등의 제품에 적용되며, PFAS를 포함한 제품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화학, 섬유, 화장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과 제품 재설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PFAS 함유 여부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FAS 불포함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프랑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3.21
0
0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무역 수출 실무에 미치는 실제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수출기업들은 탄소 배출 정보 관리와 보고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갖게 됩니다. 수출업체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해야 하며, EU 관세 당국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을 통해 수입량과 배출 총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탄소 배출량 계산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CBAM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은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와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국내 탄소중립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업별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CBAM 관련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5.03.21
0
0

무역운송에서 국제 트래픽 예측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 트래픽 예측 데이터는 무역운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운송 지연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 서비스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 과거 운송 시간, 운송업체 서비스 장애 패턴 등의 운영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운송 지연 상태를 파악하고 예측 도착 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신뢰할 수 있는 국제 운송 트래픽 예측 도구로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물류 센터나 이동 경로의 지연, 컨테이너 포화로 인한 적체 현상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역 실무자는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안 경로를 모색하거나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3.21
0
0

항공화물 무역에서 노선 다변화를 실무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 노선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방공항과 해외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선 노선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산업과 수출입 품목을 중심으로 지방공항과 인천공항, 해외공항을 연결하는 통합물류망을 구축하면 국가물류 경쟁력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Sea & Air 복합운송 제도를 활용하여 화물차량을 카페리에 실어 운송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합니다.노선 다변화 시 운송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 검사와 화물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엑스레이 검사, 폭발물 탐지, 육안 검사 등 다양한 스크리닝 방법을 적용하고,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포장과 온도 관리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노선의 통관 절차와 현지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3.21
0
0

무역 물류에 수소 트럭을 도입할 경우 검토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소 트럭을 무역 물류에 도입할 때는 우선 총소유비용(TCO)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소 트럭은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높은 적재 중량 등의 장점이 있지만, 초기 구매 비용과 수소 연료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소 충전 인프라의 부족 문제도 검토해야 하며, 충전소 위치와 운송 경로를 고려한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수소 트럭의 정기적인 점검과 전문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수소 기술에 대한 정비 인력 확보와 교육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환경 규제와 정부 지원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소 트럭 도입이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3.21
0
0

무역 거래 시 활용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보험으로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이 있습니다. 단기수출보험은 2년 이내의 수출 거래에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보험 선택 시에는 거래 기간, 위험 유형,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중견Plus보험을 통해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나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중장기수출보험이나 해외투자보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조건과 기업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3.21
0
0

환율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무역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율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무역 계약서 작성 시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관에는 기준환율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출 공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차손 분담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여 양 당사자가 리스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또한 결제 통화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국 통화로 계약을 체결하여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화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에 정확한 화폐 단위를 명기하고 필요시 고정환율 조항을 포함시켜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3.21
0
0

무역 바우처 사업을 실제로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때는 이중 지원 금지와 정산 가능 여부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정 서비스에 대해 타 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사업을 통해 이미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수출바우처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실제 과업 진행 전에 정산 가능 여부를 반드시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대금 결제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송금 또는 카드결제(일시불)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공급가액만 바우처로 정산 가능하고 부가세는 개별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정산요청 이전에 참여기업이 부가세를 수행기관에 입금한 후에 정산요청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3.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