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고 미국의 부채급증으로 인하여 이를 줄여보고자 관세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각 국가는 미국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기에 상호관세 폭탄으로 대응하면 미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그런데도 트럼프가 밀어부치는 것은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높은 관세 장벽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러스트 벨트 지역 등 반세계화 정서를 가진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국과의 협상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활성화하며 경쟁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관세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관세 수익을 활용해 연방 예산 균형을 맞추고,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며 각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비용 상승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하며, 트럼프의 정책이 단기적 정치적 이익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내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견제와 패견경쟁속에서 관세부과정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