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관세 전쟁중 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트럼프가 지금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중 이잖아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국 산업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관세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관세전쟁이 미국의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새부과 정책은 무역수지 적자 개선, 세수 확보 및 미국내 투자 유치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관세정책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는 주요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 국내 경제를 보호하려는 정치적·경제적 전략에 있습니다. 그는 높은 관세(2025년 4월 기준 모든 수입품 10%, 중국산 145%, 한국산 25% 유예)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부활시키려 합니다. 이는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가 971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 EU, 한국 등과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또한, 관세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어 다른 국가들로부터 양보(예: 한국의 LNG 구매 확대)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포함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은 이러한 강경 정책을 미국의 경제적 주권 회복으로 보아,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전쟁이 미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증가와 일부 제조업(철강, 자동차) 보호 효과가 있지만,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5% 오르고, 보복 관세로 미국 농업과 기술 산업의 수출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면, 한국과 같은 국가의 대체 공급망(예: 베트남, 인도) 강화는 미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관세전쟁은 단기적 정치적 이익은 줄 수 있으나, 미국 경제 전체에는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며,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됩니다. 특히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고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 제조업체들은 관세로 인해 경쟁력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가격도 오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생산 비용을 높여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보복 관세를 초래하여 미국의 수출 기업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