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에서 현재 한국에대해 어떤점이 무역관련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나요
현재 미국정부가 각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을 다 보면서 각각 문제점을 직시하여 보고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현재 미국과 무역관련 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lrnr 정부는 최근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문제 삼으며 다양한 사안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 그리고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소고기 수입 제한은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는 점이 비판받았으며, 이는 2008년 체결된 양자 협정에 반하는 조치로 간주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 정책도 처음으로 문제로 언급되었다. 이는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제도로, 미국은 이를 무역장벽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지속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은 향후 상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 관세 정책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기 때문에, 상호 관세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있을 듯 하며, 이외에는 여러가지 무역에 대한 장벽들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망 사용료 법안: 미국은 한국의 데이터망 사용료 법안이 해외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규제: 한국의 OTT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장 접근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비해 한국의 관세가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똫나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등에 대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무역적자의 상황 등에 대하여 문제르 ㄹ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24139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