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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면?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화주별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 공개한다면 무역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법적윤리적 논란이 큽니다. 세율 회피, 탄소 배출 초과, 원산지 허위신고 같은 요소를 데이터로 산출한다 해도 사실관계가 불완전하면 기업은 명예훼손이나 영업상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별 규정 차이 때문에 한쪽에선 합법인데 다른 쪽에선 불공정으로 찍힐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점수를 직접 공개하기보단, AI가 내부 리스크 지수로 활용해 세관의 검사 대상 선정이나 기업의 자율준수 평가 자료로 쓰이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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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생산 품목도 원상지 이중 기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판정은 기본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생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설계지가 어디냐는 판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해당 물품이 최종적으로 어디서 가공조립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위탁 생산 구조라 하더라도, 일부 협정은 누적 기준을 인정해 설계부품가공 단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원산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지와 생산지를 이중으로 구분해 별도 기준을 세우는 건 현재 제도에서는 어렵고, 협정문에 누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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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인력 양성 프로젝트가 무역업계에 어떤 파급일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조선 인력 양성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추진되면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한국 조선기자재 기업에도 파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가 다시 살아나면 선박 건조에 필요한 엔진, 강재, 특수 부품 수요가 늘어나고, 한국 업체가 기술부품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건조 물량이 늘면 해운 물류 수요도 확대돼 한국 선사들에게는 간접적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급자족을 강화하면 한국산 수출이 제한될 수도 있어, 협력 구조가 어떻게 짜이느냐가 관건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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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입형 AI 세관공무원은 윤리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감정 데이터로 사람 반응까지 평가해 의심도를 자동 조정하는 건 기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개인정보차별오탐 위험 때문에 윤리적법적 문제가 큽니다. 동의목적 한정투명성설명가능성 없이 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와 편향적 프로파일링 우려가 크고, 행정 처분 전엔 반드시 사람 감독과 이의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실적 대안은 감정 신호를 직접적 판단 근거로 삼지 않고 익명화집계된 보조지표로 쓰며 엄격한 거버넌스와 독립 감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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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폭탄을 맞은 수출 무역 기업들이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발 관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몇 가지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확대나 멕시코캐나다 등 우회 생산기지를 활용해 관세를 피하려는 전략이 많습니다. 또 일부는 가격 전가를 통해 소비자 부담으로 돌리거나, 공급망 다변화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WTO 제소나 양자 협상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응 여력이 부족해 실제로는 원가 절감,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소극적 방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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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소재 수입 시 녹색 관세가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재생소재 수입에 대해 ‘녹색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는 별도의 친환경 우대세율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HS코드 기준 일반 관세가 적용되고, 환경부나 산업부 차원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 촉진 인센티브가 세제보조금 형태로 주어지는 수준입니다. 다만 EU가 CBAM처럼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WTO에서도 환경상품 관세 인하 논의가 재개되고 있어서 앞으로 재생 플라스틱, 재생 알루미늄 같은 품목에 우대세율을 주는 제도 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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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인재 교류 무역 환경 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인재를 미국에 파견하거나 채용할 때 비용 부담이 늘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인재 교류 문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서비스 무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한미 간 IT·바이오 같은 고급 인력 협력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은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고, 한국 정부가 비자 협상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할 경우 일부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재 이동이 위축되면 무역 환경에서도 기술서비스 교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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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전 수출입 세금 사전 확정제가 도입될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금을 출항출고 전에 미리 확정하는 제도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선적 전 신고(Pre-declaration)를 받고 있어 이를 확장하면 세액을 사전 산출고정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환율운임보험료 등 실제 확정값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출고 전에 세액을 고정하려면 환율 적용 시점이나 과세가격 산정 규정을 새로 손봐야 합니다. 결국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지만, 법령 개정과 국제 규범 정합성이 맞춰져야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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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자석 수출 증가로 인한 전기차 산업 무역 리스크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이 늘었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원활해져 가격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 심화 리스크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가 중국산에 집중돼 있다 보니, 정치외교 갈등 시 수출 제한이나 가격 급등이 발생하면 한국 배터리모터 업체가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또 EU·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 다변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원자재 소싱 전략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규제에 끼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대체 공급원 발굴, 재활용 기술 투자, 장기계약 확보가 무역 리스크 대응의 핵심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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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코인 수출입도 무역통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채굴로 얻은 코인은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자산이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물품 수출입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무역통계는 HS 코드 기준으로 실제 물리적 물품의 이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생성된 가상화폐는 반출입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금융자본 거래로 분류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자본금융수지) 쪽에 반영될 수 있고, 국세청 신고 시 소득양도차익 과세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코인 채굴이나 이전은 무역통계가 아니라 금융통계세무 영역에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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