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허브가 전 세계에 단일 관세모델을 제안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무역 허브가 전 국가별로 세율 차이를 줄이는 단일 관세모델인 국제 디지털 세율 조정 체계를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허브가 전 세계에 단일 관세모델을 제안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각 나라는 산업 구조, 세수 의존도, 무역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을 한 기준으로 묶는 데 이해관계 충돌이 큽니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나 전자상거래 분야처럼 무형 거래가 많은 영역에서는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국제 공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단일 모델은 어렵더라도, 공통 기준이나 협의체 중심의 조정 시스템은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허브에서 전 세계 국가별 관세모델제안을 한다는 부분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관세정책뿐 아니라 국가별 내국세 등의 세금, 세율 등은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의 체계라기보다는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이후에 전세계적인 세금체계 확립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율은 국가의 고유권리자 전세계적으로 기본 틀만 잡혀있기에 사실상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경우에는 무체물이기에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법인세와 유사한 성격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