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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관 기준에 대한 입법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수입 통관 흐름과 품목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기준안을 제안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HS 코드 분류가 애매하거나 신산업 품목이 계속 늘어날 때, AI가 기존 판례사례국제 기준을 비교해 합리적인 분류안이나 세율 적용안을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은 법적정치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 AI 제안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초안 역할에 그치고 최종 결정은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합니다. 결국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사람보다 빠르게 기준을 설계해주는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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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수입 시 국가보안 관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저케이블처럼 국가 전략 통신망에 직결되는 장비는 통상 HS 코드에 따른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안 등급을 근거로 별도 국가안보 관세를 책정하는 건 현행 체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WTO 규정상 안보 예외 조항(국가안전보장 사유)을 근거로 특정 장비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건 가능합니다. 실제 미국EU도 통신장비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규제나 추가 부담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제도적으로 별도 ‘관세보다는 수입 승인제검역기술 인증 같은 비관세 장벽 형태로 보안 요소를 반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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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국 무역 협상, 한국 기업은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도와 미국이 무역 협상을 조기 타결하면 두 나라 간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가 먼저 이뤄질 텐데, 한국 기업에도 간접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인도에 더 많은 생산투자를 하면 현지 공급망이 커지고, 한국산 장비부품소재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인도의 완성차 공장이 미국 시장 겨냥 수출을 확대할 때 한국 업체가 협력 파트너가 될 여지가 있고, IT 분야도 데이터센터반도체 패키징 수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인도 양자 혜택에 직접 끼지는 못하므로, 현지 합작이나 우회 진출 전략을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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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대두 수입 증가, 우리나라 곡물 무역 영향은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크게 늘리면 국제 시장에서 브라질 물량이 빨리 소진돼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 수요가 줄어 균형이 맞춰지기도 하지만, 중국이 워낙 큰 바이어라 물류 흐름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나라 곡물 업체는 단기적으로 원하는 시점에 브라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미국아르헨티나산 대체 계약이나 선물계약을 통한 가격 헤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류 쏠림으로 해상 운임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어 운송비도 변수로 봐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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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파급일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협상에서 반도체가 핵심 카드로 거론되면 한국 기업에도 파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AI·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중국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보복 성격으로 원자재나 장비 수출 규제를 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강화되면 한국 업체들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특히 대중 수출 비중이 큰 메모리장비 기업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 측면에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동남아 생산기지 분산, 소재부품 국산화 정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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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 화물운송 (AI드론)의 세관 대응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 드론이 화물을 운송한다 해도 세관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품이 국경을 넘는 순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운송 주체가 사람이든 드론이든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검사세금 납부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운송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만큼, 운송 책임자 지정전자서명 방식위험물 관리 같은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입니다. 현재는 드론 운송도 항공운송 규정에 따라 항공사나 포워더가 책임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드론 운영사나 플랫폼이 법적 ‘운송인 역할을 맡도록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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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텅 상점 간 가상 관세 국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안에 가상의 관세 국경을 세우는 건 기술적으로는 플랫폼 규칙결제 게이트로 구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물품이 아니라 서비스 거래라 관세가 아니라 부가세디지털세 영역에 가깝습니다. 현실 화물처럼 강제 집행이 어려워 KYC, 블록체인 영수증, 플랫폼 수수료 체계로 과금통제하는 모델이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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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무역 세금은 무조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는 면세가 적용돼 관세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 일부 농축산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합산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송비만 내는 게 아니라, 물품 가격과 조건에 따라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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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 인상 시행일이 한국 무역에 언제부터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멕시코 관세 인상은 발표 이후 의회 승인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한국은 멕시코와 직접 FTA가 없어 비FTA 품목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시점은 실제 시행일 이후 멕시코에 도착해 통관되는 물품부터입니다. 발표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선적된 화물이라도 도착 시점이 시행일과 겹치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수출업체는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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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에 아웃소싱 업체 세우는 게 무역 절차랑도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카타르에 아웃소싱 업체를 세우는 건 단순한 법인 설립 절차만 밟는 게 아니라 무역 규정과도 맞물립니다. 현지에 회사를 세우려면 상공회의소 등록, 무역업 라이선스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 어려워 현지 파트너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아웃소싱이라도 물품을 수입수출하거나 현지 발주와 연결되면 통관관세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신청만으로는 어렵고, 법인 설립 규정과 무역법규를 함께 검토해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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