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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건 원산지 발급 관련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재수입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예전에 수출할 때 쓰던 증명서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재수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특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상 재수입면세 규정을 활용하려면 수출신고필증, 외국에서 가공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자료, 그리고 필요시 세관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아니라 ‘재수입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핵심이라 별도 서류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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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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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트럼프 국빈 초청하면서 58조 규모 빅테크 투자를 유치했다는데 무역에도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영국이 트럼프 국빈 방문 계기로 빅테크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한 건 단순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같은 인프라가 깔리면 현지에서 서비스콘텐츠 수출입 구조가 바뀌고, 영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결국 무역에도 파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단순 제조업 투자 유치보다는 디지털첨단 분야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런 기반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무역 경쟁력에도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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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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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전환 관련 새 규범 논의 요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WTO 퍼블릭포럼은 공식 협상장이 아니라 각국이 의견을 내고 흐름을 잡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디지털 전환 규범 논의를 요구한 게 당장 규범에 반영되진 않지만, 향후 협상 의제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아직 글로벌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분야라 누가 먼저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장차 전자상거래나 데이터 이전 같은 규칙이 만들어질 때 한국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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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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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세안이랑 고위급 회동 자주 갖는 게 미국 관세 압박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아세안과 고위급 회동을 늘리는 건 미국 관세 압박을 피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미 수출이 부담스러워지자 아세안을 생산 기지이자 소비 시장으로 삼아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도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줍니다. 중국 자본과 생산이 들어오면 수출은 늘어나지만, 미국이 이를 우회 수출로 본격 견제하면 또 다른 무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세안 무역 판도 자체가 미중 대립 속에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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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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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제도 지적에 대응하려면 통상 안보 다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디지털세나 데이터 이전 제한 같은 규제를 문제 삼는 건 단순 무역 이슈가 아니라 기술 패권과 안보를 연결해 보는 흐름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상과 안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외교적 수사 같지만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나 클라우드 보안 규제가 무역 협상과 얽히면서 기업들은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안보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무역정책도 기존 시장 개방 논리에서 더 복잡하게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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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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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이 틱톡 인수랑 중국 보잉 대두 구매에 달렸다는데 무역에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방중에서 틱톡 인수 문제나 보잉 항공기, 대두 구매 같은 사안이 언급되는 건 단순한 정치 이벤트라기보다 상징성이 큽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건 기술 안보와 제조업농업 지원이고,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 완화나 협상 유연성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규모로 미국산을 사주면 단기적으로 무역적자 조정 효과가 나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내 미국산 점유율이 커져 경쟁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이벤트 같아도 무역 구조에 파급이 이어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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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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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377원대라는데 수출입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율이 1377원대까지 내려오면 수출기업은 달러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때 환차익이 줄어 부담이 커지고, 특히 마진이 얇은 제조업체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반대로 원자재나 부품을 많이 들여오는 수입기업은 원가 절감 효과가 있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출 불리, 수입 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거래 조건 협상이나 환헤지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도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방향성보다 불안정성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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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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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치가 유로 대비 최저라는데 한국 무역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달러 가치가 유로 대비 약세라면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달러 약세로 환차익이 줄고 단가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유로 환율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종별, 기업별로 득실은 달라지고 전체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무역업계에 단순 호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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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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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세 피해 기업 지원금 확대 효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경기도가 관세 피해 기업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체감 효과는 기업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 수출입업체가 관세 인상이나 무역 규제로 자금 압박을 받을 때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받으면 숨통이 트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원금 자체가 한시적이고 규모가 제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책 홍보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컨설팅, 해외 판로 개척 같은 병행 지원이 따라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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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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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확대가 한국 기업에도 실제로 이익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미 투자는 현지 공장 설립이나 연구개발 센터 운영을 통해 세제 혜택, 보조금, 현지 시장 접근성을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판매망 확보와 정치적 리스크 완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고비용 구조와 현지 고용 창출 부담이 커 한국 내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역 전체 관점에서 보면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 비중이 커져 한국 교역 통계엔 불리하게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득만 본다고 하기 어렵고, 기업마다 산업 특성과 전략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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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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