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미국정부는 관세전쟁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나요?
FTA, 자유무역협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만 국제사회의 합의에서 고립되는 것일까요?
트럼프 미연방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경제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관세전쟁을 벌이면 미국경제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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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관세전쟁을 벌이는 건 단순히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되살리려는 의도가 큽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을 줄이고,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일자리와 생산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죠. 단기적으로는 관세 수입이 늘고 자국 산업이 숨을 고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보복관세로 인한 수출 위축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FTA가 사라지기보단 각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별적 자유무역으로 재편되는 흐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FTA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관세의 경우 FTA를 통하여 면제받지만 보통은 1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기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 정부는 관세 부과를 통하여 세수확보 그리고 미국내 제조업 부흥을 바라고 있으나 원재료까지 관세가 높기에 이에 대하여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