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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과 불공정 무역법 위반의.차이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거나 누락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리되고, 물품 자체의 신뢰성과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보이스나 원산지증명서 같은 무역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어 별도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현품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고, 서류는 국제거래 질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 위반으로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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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컨테이너 해상 수출화물 줄었다는데 이거 심각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분기 컨테이너 해상 수출화물 감소는 수치상 크지 않아도 업계에서는 민감하게 느낍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국 무역 갈등이 겹치면서 발주 자체가 위축된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특정 품목, 특히 전자화학 쪽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얘기가 많고, 선사들도 선복 조정을 통해 운임 방어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대규모 충격 수준은 아니지만 수출기업들은 하반기 물량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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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내년에 시범운항 한다는데 진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북극항로 시범운항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변수도 많습니다. 여름철에 얼음이 많이 녹는 시기엔 쇄빙선 지원 받으면 항해가 가능하고, 이미 러시아나 일부 유럽 선사들이 시험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항로 인프라 부족, 보험료 부담, 국제 정치 리스크 때문에 정기운항으로 가기는 아직 무리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내년에 우리 국적선이 한두 차례 시범적으로 운항해 데이터를 쌓는 건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고, 실제로 해운업계도 관심은 많지만 당장 큰 물동량이 이동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현실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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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실적 조작으로 자본시장 교란 사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에 활용한 사건은 겉으로 보면 황당하지만 실제로는 서류 위변조나 페이퍼컴퍼니 활용으로 가능합니다. 수출입 신고는 전산으로 관리되지만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거나 허위 계약서를 끼워 넣으면 겉으로는 정상 수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투자자 신뢰를 끌어낸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고, 적발되면 무역법 위반뿐 아니라 자본시장법까지 적용돼 중형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이 터지면 실적 신뢰가 흔들리고 금융시장과 무역판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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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원거리행 해상운임 확 떨어졌다는데 체감되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거리행 해상운임이 최근에 크게 떨어진 건 맞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한두 개만 잡아도 수백만 원 차이가 나니 바로 체감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게 구조적인 하락세라기보다는 성수기 조기 종료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겹친 단기적 요인 성격이 큽니다. 선사들이 운항 감축이나 노선 조정으로 공급을 줄이면 다시 운임이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당장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장기 추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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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에 공장 짓는 반도체 기업 지원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 건 자국 내 공급망을 붙잡으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SK 같은 한국 기업들도 미국 현지 투자 비중을 키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본국 입장에선 자본과 기술이 빠져나간다는 부담이 있지만, 대미 수출 의존도를 생각하면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이 세제 혜택과 규제로 기업을 끌어들이는 흐름이 강해지고, 한국 기업은 현지 생산글로벌 분산투자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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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끝났다고 벌써 무역 전쟁 여파라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성수기 물동량이 빨리 꺼졌다는 얘기는 단순 계절 요인보다 무역 전쟁 여파가 겹친 영향이 큽니다. 관세 충돌이 이어지면 수입업체들이 성수기 전에 미리 물량을 당겨 들여오고, 정작 성수기 시점에는 신규 발주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소비재처럼 미국중국 의존도가 큰 품목은 체감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물류 현장에서는 선박 가동률이 갑자기 떨어지고 운임도 약세로 전환되니 수출업체 입장에선 예상보다 빨리 한파가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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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한국과 무역협상 문제 있다고 또 뭐라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협상 문제를 거론하는 건 실제 현안이 있어서라기보단 정치적 레토릭 성격이 강습니다. 미국 대선 국면에서 대외 무역적자나 일자리 문제를 강조할 때 한국, 중국, 멕시코 같은 나라가 단골 소재로 언급되곤 합니다. 한미 FTA는 이미 재협상 거쳐서 자동차농산물 쪽 조정이 된 상태라 구조적 큰 문제는 없고, 당장 협상 다시 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이 반복되면 투자자나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 환율이나 수출기업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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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도 관세폭풍 맞는다는데 미소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역직구에서 말하는 미소기준은 수출 시 간이 절차를 허용하는 최소 금액 기준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소비자한테 소액으로 판매되는 물품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간소화해 통관이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낮추거나 관리 강화하면 판매자들이 예전처럼 쉽게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건당 판매 금액이 작은 쇼핑몰이나 개인 판매자라면 서류 부담이 커지고 세금 문제까지 붙어서 타격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 역직구 증가에 대응해 이런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잡으면 배송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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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내해부두가 철재 전용부두로 지정됐다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울산항 내해부두가 철재 전용부두로 지정되면 철강 수출입하는 업체들 입장에선 확실히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부두에서 다른 화물과 섞여 처리하다 보니 대형 철재 하역 시 장비 대기나 선석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용 부두가 생기면 하역 효율도 오르고 보관운송 동선이 단순화돼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철강은 단일 화물량이 크고 적체되면 전체 선적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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