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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의 면세 허용 범위와 기준을 넘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행객이 가져올 수 있는 술과 담배는 각각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빨간색 자진신고 통로를 통해 신고하면 세관 직원이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을 부과합니다 신고 없이 적발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반복되면 밀수로 간주될 위험도 있어서 보통은 자진신고를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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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아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국가 안전이나 공공질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폭발물화약류총포류처럼 치안에 위협이 되는 물품이 있고, 위조지폐위조 유가증권불법 복제물 같은 것도 금지됩니다. 외설적이거나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 불법 도박기구 같은 것도 못 들여옵니다. 또 가짜 상표를 붙인 위조 상품, 저작권 침해 물품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 해악이 크거나 국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물품들은 세관에서 통관 자체가 불허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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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p2p거래의 합법성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P2P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명확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 규제 대상이라서 정식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영업을 하면 불법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강남이나 명동에서 테더를 현금으로 파는 ‘가게라면 제도권 밖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가상자산 매매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 대학 신입생이 P2P 거래로 테더를 사는 것도 법적으론 제한 대상입니다. 합법성 여부는 ‘자금 출처보다 ‘사업자 등록과 나이 요건 충족이 핵심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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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친환경 마케팅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기업들이 친환경 마케팅을 강조하는 건 단순히 이미지 제고 차원만이 아니라 생존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이 환경지속가능성에 민감해지면서 브랜드 선택 기준이 달라졌고, ESG 투자 확산으로 자본시장에서도 친환경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각국이 탄소 규제나 환경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어 규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얻고 투자 유치와 규제 대응까지 동시에 잡기 위해 친환경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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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전체 배출 허용량을 정해 놓고, 기업마다 배출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각 기업은 자기에게 할당된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고, 초과하면 다른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덜 쓰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결국 배출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되는 구조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감축 노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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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국고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지급정산 속도나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 계층이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당장 전면 도입보다는 일부 지역이나 특정 보조금 항목을 대상으로 시험 적용하면서 보완하는 단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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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lg화학이 잘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오늘 LG화학이 오르는 배경에는 일본 토요타통상이 구미 양극재 공장 지분을 인수하면서 전략적 제휴가 강화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중국 화유코발트 지분이 줄어들면서 미국 IRA 규제 대응에도 유리해졌다는 기대가 붙었고, 증권사들이 ESS 배터리 자회사의 실적 개선을 전망한 것도 투자심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보다는 실제 재료가 반영된 상승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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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는 우선주가 있고 어떤 회사는 우센주가 없는것 같아요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주는 회사가 꼭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서 어떤 회사는 있고 어떤 회사는 아예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대규모 자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배당을 조금 더 주는 조건을 붙여 우선주를 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회사는 보통주만으로도 충분히 자금을 모으거나 지배구조 단순화를 원해서 굳이 우선주를 만들지 않습니다. 즉 필요와 상황에 따라 발행 여부가 갈리는 것이고, 없는 회사는 애초에 정관에서 우선주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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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우선주가 하나씩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선주가 3개씩 있는 회사는 왜 그런건가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주는 회사가 정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행할 수 있어서 어떤 기업은 한 종류만 두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여러 종류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 하나만 두고 있지만 현대차는 배당 조건이나 상환 조건이 서로 다른 우선주를 과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하나에 우선주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투자자 수요나 자금 상황에 맞춰 우선주 조건을 달리해 발행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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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미국에 공장 건설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최근 비자 문제나 노동 관련 이슈 때문에 현실적인 부담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규제가 강화되면 공사 지연이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미국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직접 인력 파견보다는 현지 인력 활용 비중을 높이거나 자동화 설비 투자를 병행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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