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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관세를 15프로를 부과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특정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흔히 쓰는 방법이 현지 생산 또는 대미 투자로 우회하는 방식이지만, 그 외에도 FTA 분쟁해결 절차 활용이나 WTO 제소로 협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공급망을 다변화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일부 품목은 원가절감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려는 전략도 병행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바이어와 분담 협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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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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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티켓구매할때 국제선이용시 여권번호질문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선 항공권 예매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여권상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정도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도 예약 단계에서는 이 정보만 있으면 제3자가 대신 발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탑승 수속이나 출국심사 때는 반드시 여권 실물이 필요하므로, 지인에게 여권 사본 전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여권번호와 이름, 생년월일만 정확히 알려주면 표 구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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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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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탐지에 AI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입물품의 로고, 디자인, 상표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면 지재권 침해 가능성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일부 세관에서는 위조 명품 가방, 신발 같은 반복 사례 품목에 시범 적용 중이고, 색상패턴까지 학습시켜 유사도를 판별합니다. 다만 원본과 유사한 변형 로고나 복잡한 디자인은 판정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최종 판정은 여전히 세관 직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서류 심사 단계에서 필터링 역할을 해 검사 효율을 크게 높여주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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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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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홍콩 경유 후 국내 반입 시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물품이 홍콩을 경유해 들어오더라도 단순 환적에 불과하고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적법하게 발급제출되면 한중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홍콩에서 추가 가공이나 분류 변경이 발생하면 중국산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아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환적증명서 등으로 경유지에서 단순 환적만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고, 세관은 물류 경로와 서류 일관성을 꼼꼼히 확인해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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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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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관예정일자 예측 오차를 줄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를 활용하면 선박 위치 정보, 항차 스케줄, 항만 혼잡도, 세관 검사 빈도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기존 단순 예측보다 통관 예정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 파업, 돌발 검사처럼 비정형 변수가 많아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포워더나 물류사가 AI 기반 ETA 시스템을 도입해 예측값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세관 전산과 연계되면 오차 범위를 줄여 기업이 재고 관리나 생산계획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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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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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많은 상품 개인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들여오는 물품이 수량이 많더라도 사용 목적이 자가 소비나 선물용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개인통관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답례품처럼 단기간에 필요한 물량이거나 가족 행사에 쓰이는 경우라면 상업성이 없다고 보아 간이통관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오거나 포장라벨이 판매용 형태라면 상업용으로 판정돼 정식 수입신고가 요구됩니다. 실무에서는 세관 질문에 대비해 사용 목적 확인서나 행사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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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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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지연으로 수입 절차가 늦어질 때 실무자는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 지연이 발생하면 실무자는 우선 세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해 지연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보완이나 성분검사 진행이 문제라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검사 일정도 신속히 조율해야 합니다. 선적 지연과 겹칠 경우에는 운송사와 협의해 보세창고 반입 기간을 조정하거나 긴급 반출 제도를 활용해 일부 물량만 먼저 들여오는 방법도 씁니다. 관세사 입장에서는 UNIPASS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세관과 업체 사이 조율 창구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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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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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의 디지털 통관 서류 표준화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경 간 디지털 통관 서류 표준화는 세계관세기구(WCO)나 UN/CEFACT 차원에서 전자문서 형식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각국의 법령, 시스템 차이가 커서 완전한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서류 같은 기본 필수 서류 위주로 XML, UNeDocs 같은 공통 포맷을 도입해 일부 항만이나 항공 물류에서 활용 중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자선적서류 교환이나 사전승인 절차에서 표준화 효과가 크고, 국가 간 협약이 맺어진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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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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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기업 실무에 어떤 변화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반복적으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입 건마다 계약서, 송장,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정 기간 단위로 미리 제출해두면 이후 신고 시에는 제출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보이스 누락이나 서류 준비 지연으로 발생하던 리스크가 줄고, 업무 속도도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제출 시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갱신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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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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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픔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3D 스캐너로 얻은 입체 이미지는 물품 외형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HS 품목분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관 실무에서 분류 기준은 재질, 용도, 성분, 기능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 형상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과 금속이 혼합된 부품은 겉모양만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하고 성분표나 기술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3D 이미지를 보조 자료로 제출하면 세관 조사관이 물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최근에는 디지털 제출방식으로 활용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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