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에서 한국기업 직원들 감금사건말인데요.
트럼프가 불법체류자들 극혐하는것도 알고있고.
한국기업에서 미국으로 파견보낸 직원들 비자없이 보낸분들과 허가받고오는 분들 있을건데. 분명 법을 어긴거면 감금당할만할건데 안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는것도 이상하고..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자세히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한국기업들의 직원들이 감금된 사건은 비자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래된 관행이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기업과 국가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전문직 비자 장사(?)를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해야할지는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할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완전한 노동이 아니라면 보통은 ESTA 비자를 통하여 업무를 보러가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이 무시하고 단속을 한것이며 추가적으로 실제 구금자들 중에서는 정상비자 발급인들 그리고 영주권자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이기에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구금당하는 경우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배상을 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트럼프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조지아 현대 LG 배터리 공사현장에 대한 ICE 대규모 단속으로 475명이 연행됐고 300명 넘는 한국인이 포함됐습니다. 다수는 전세기로 귀국했고 정부는 인권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자 위반이 중심이고 현장 안전 이슈가 배경이란 관측도 있어 추가 단속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기업은 파견비자 적법성 점검이 급합니다. 공정 지연과 비용 리스크도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