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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발급을 못하면 수입자가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국에서 생산하는 수출국 생산품에 대하여 수출국에 있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발행합니다. 특히, 중국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증명서는 중국의 공인받은 세관 등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만이 유효합니다.미국의 경우에는 생산자, 수출자와 더불어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과 주체는 생산자가 되어야하므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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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를 할 때 대금은 어떤 식으로 결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다양한 나라들 간에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화폐의 가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무역 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 (Remittance) : 은행을 통해 거래금액을 직접 수취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단점은 환율 변동 위험이 있으며, 환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심 (Collection) :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수출자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상품을 선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입자는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다소 높습니다.- 신용장 (Letter of Credit) :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통해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가장 비싸고, 서류 작업이 복잡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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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이내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6병 이내로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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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품에대해 도매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캐릭터 저작권 문제에 따라 비슷하게 만들어진 캐릭터 또한 저작권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해당 캐릭터나 브랜드 이미지를 보았을 때 진품으로 착각할 수 있거나 이를 연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있는 캐릭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통관을 통해 이러한 사항이 세관에서 걸린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되고, 심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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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수입 절차 및 수입 요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숯의 경우 식물 가공품이므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고 승인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수출 검역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산지에 따라 수출검역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먼저 국내 식물 검역소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 도착해서 관련 검역을 받은 후 기준치 등을 충족한 이후에 승인번호가 나오면 세관에 신고 후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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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다면??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안전 인증 또는 전파법 인증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개의 수량까지는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하며, 자전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8% 관세가 적용되므로 50만원에 8%를 적용한 4만원이 관세로 부과될 것이고,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인 54만원의 10%인 5.4만원이 부가세로 납부되어 총 9.4만원을 관부가세로 납부해야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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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PCB 기판+USB 수신기 2세트를 직구할 경우 통관에 제한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USB 수신기의 경우 'Dongle' 제품으로 국내 전파법 인증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물품이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으로 직구하는 경우 수량 1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전파인증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이 불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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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은 해외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물품 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보세구역 특허와 실적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특허 취소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세관장에 반입 실적을 보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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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건설장 고시 제6조 제1호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차이는 각 물품의 특성과 용도에 따른 관리 방식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1호 물품은 건설 공사의 핵심 요소이며 즉각적인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후 사용을 허용하는 반면, 2호부터 4호 물품은 즉각적인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거나 부대시설 건설의 경우 완공 후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후 세관의 검사 및 승인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관세 탈루 및 무허가 사용 방지, 세관 감독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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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최초의 수입 자동차는 1903년 고종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드 A형 리무진입니다.포드 A형 리무진은 배기량 954cc, 무게 1.5톤의 소형 차로, 4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으며 시속 18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황실 전용 어차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관용 차로 사용되었습니다.이후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차종의 수입과 함께 자체적인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국가의 자동차들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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