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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 :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이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반면, 중국이 미국상품을 상대적으로 적게 수입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지적재산권 문제 : 미국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특히, 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술이전과 산업정책 : 중국의 산업정책, 특히 ‘중국제조 2025’는 고급기술분야에서의 중국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촉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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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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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 업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구매 대행 업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제품의 검품 :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불량이나 오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대행 업체가 제품을 검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지 사업장 보유 : 구매 대행 업체는 현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량 구매 : 구매 대행 업체는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선택할 때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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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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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나라의 무역 수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의 상품이나 용역 등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액, 수입액, 교역량, 환율, 국제유가, 산업별 생산량, 경제성장률, 금리 등이 있습니다.무역수지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경제 상황 파악 :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경제가 안정적이고, 적자이면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산업과의 관계성 파악 : 수출 산업이 활발하면 관련 산업도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 방향성 예측 : 무역수지를 통해 국가 간의 경제적 교류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미래의 경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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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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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 무역 협정 중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외의 분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무역 협정 예시입니다.- 한·에콰도르 SECA 협정 : 장미와 카네이션은 각각 12년,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어 화훼 생산자 단체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세계적인 화훼 수출 강국으로 알려져 있어 협정이 발효되면 장미 농가와 절화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미 FTA 협상 : 미국 측 요구 사항이었던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건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으로 번졌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무역 협정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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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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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석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면서 석유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 수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생산을 위해 일부 석유가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석유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석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석유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력 생산에도 석유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유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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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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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에서 '디지털무역인력' 만명 양성이라하던데 '디지털무역인력'이란 직종이 무슨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코트라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무역인력' 양성 사업은 기존 무역인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핵심 내용으로는 기업에서 일하는 무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디지털 무역 플랫폼과 툴 활용 능력 향상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온라인 B2B 플랫폼 활용, 디지털 마케팅, SNS 마케팅,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와 데이터 분석, 글로벌 물류 및 통관 및 실무 중심 교육 및 컨설팅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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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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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는 어느나라에서 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연간 새우 수입량 약 10만톤 중 절반 가량은 베트남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및 홍콩 등이 있습니다. 국내산 새우가 대부분 활·신선·냉장품인 반면에, 수입산은 냉동품으로 유통과 소비에 차이가 있으며 수입산 새우는 수입국별로도 수입과 소비형태가 다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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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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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 수출할 때는 관세가 많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이 일관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중고 자동차이든 새 자동차이든 동일한 자동차 물품이므로 해당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동일하며 관세가 더 적게 붙거나 많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새자동차보다 중고자동차가 더 물품의 가격이 낮으므로(감가상각) 관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중고자동차가 더 낮아지므로 중고자동차가 납부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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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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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쇼핑몰에 계속 문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쇼핑몰 고객센터에 계속 문의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코트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법규에 저촉을 받는 국가가 아니므로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으나 코트라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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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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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무역의 일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절차라 함은 무역관계법규에 의하여 수출승인, 통관,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 외에도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수취, 수출물품의 확보,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선적, 수출대금회수 등 많은 실무적 절차도 포함됩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무역업 고유번호를 교부 받아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나라 어느 수입자에게 수출할 것인지를 물색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행합니다. 해외거래처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역알선기간관인 대한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r’s Associ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알선의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잠재적 거래처에게 권유장(circular letter 또는 business proposal)을 발송하여 거래를 제의합니다. 권유장은 수출자가 잠재적 거래상대방에게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거래제의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2)신용장 개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고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전달합니다.3)수출승인: 수출자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습니다. 수출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품목의 종류, 수량, 가격, 결제조건 등을 승인 받는 것입니다.4)수출물품 확보: 수출자는 수출승인서를 근거로 수출물품을 확보합니다. 5)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수출자는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6)선적: 수출자는 선박에 수출물품을 실어서 출항시킵니다.7)수출대금 회수: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그 외에도 수출자는 바이어와의 연락 유지, 통관 절차 이행, 관세 환급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출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출입 기업이나 대행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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