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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 자녀는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도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9세가 되면 자동으로 성인용 개인통관부호로 변경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개인통관부호는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범죄행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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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국제 무역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거래 시 수입자와 수출자의 무역조건으로, 10년 주기로 개정되며 현재는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조건 내에서 조항순서가 변경되었으며, 위험과 운송 관련 내용 등이 재편되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2010에서는 각 조건의 서두에 명시된 사용지침이 인코텀즈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명문은 개별 조건의 기본 사항을 안내하며, 사용자들이 각각의 거래에 적합한 조건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무역 계약에서 인코텀즈 조건을 명시하면, 어디서 물건의 소유권이 전환되는지, 수출입 절차에서 누가 어떤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어, 무역 파트너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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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나의 통관' 메뉴에서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지난 1년간의 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나 기억에 없는 통관 내역이 있다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혹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도용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도용신고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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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적용에 따른 무역 상황 예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비용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1각 인코텀즈 조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W : Ex Works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인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후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수단에 상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인도하는 것 외에도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DDP : Delivered Duty Paid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상품을 운반하여 인도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인도하는 것 외에도 운임과 보험료,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인코텀즈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비용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므로, 무역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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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위 반도체 : 약 1,264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20% 가량을 차지하였습니다.2위 자동차 : 약 486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8% 가량을 차지하였습니다.3위 석유 제품 : 약 375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6% 가량을 차지하였습니다.4위 선박 : 약 37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6% 가량을 차지하였습니다.5위 무선 통신 기기 : 약 30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5% 가량을 차지하였습니다.그 외에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철강 제품, 화학 제품, 가전 제품 등이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시대에 따라 수출 품목이 변화하기도 하며 신산업 분야의 수출 품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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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등 비싼 물건을 직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은 일반적인 공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외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모든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물품마다 특정 금액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 세금이 붙는 방식입니다.그러므로 150불 이하의 명품 미니 파우치를 구매하신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 예를들어 300만원 400만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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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 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 - 가치 기준: 조립 후 제품의 가치에서 한국산 부품 가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한국산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 기준: 조립 과정이 단순한 조립 이상의 실질적인 가공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산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예시에 따른 렌턴걸이 본체, 네오디뮴 자석등, 볼트 모두 중국산이며 조립 과정도 단순하다면 Made in China라고 표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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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종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지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 센터 근무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1.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FTA 종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는 계약직이지만, 퇴사 의사가 없으면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 후 1년씩 재계약하며, 성과가 양호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면접 평가자면접은 관세사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면접 내용은 전문성 평가와 업무 적합성 평가로 나뉘며, 관세 업무 지식, FTA 지식,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3. 근무 환경 및 겸업 활동 가능 여부근무 환경의 경우 업무 공간은 개인 사무실 또는 복합 사무실이며, 업무량에 따라 다소 바쁠 수 있습니다. 센터 내에 휴게 공간, 식당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근무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1시간 점심시간 포함) 상황에 따라 야근 및 주말 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겸업 활동근무시간 내 겸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무시간 외 겸업 활동은 사전에 센터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주말 출강 등 겸업 활동이 본업에 지장을 줄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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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관중인 화물의 진행과정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면 됩니다. UNI-PASS에서 수입물품의 BL번호를 조회하면 수입신고, 수입신고수리, 수입신고심사완료, 수입신고결재, 수입신고수리결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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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재국에 어떻게 제품을 공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과 그 칩들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인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2022년에 초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더 많은 기술을 포함하고 금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간 국가들에 대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이를 강화하였습니다.2022년 미국의 금지는 엔비디아와 AMD가 그들의 가장 강력한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AMD는 중국에 새로운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수출된 SK하이닉스 반도체 칩은 제3국을 통한 밀수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정책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무역거래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및 감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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