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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상품을 판매하고 반품으로 인한 회수를 진행 한 후 재판매에 대한 관세법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면세 대상이며, 수입시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를 하실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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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번호가 들어가는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등록 등 세관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사업자가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하면 해외거래처 등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임장이 매번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 통관번호만으로도 수입 통관은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미리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서는 미리 해당 위임장을 화주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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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량사입 후 낱개판매 시 원산지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물품에 따라 직접 제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 단위에 스티커 부착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는 "원산지: 국명", "국명산(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 등이 있습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해당 OTP 봉투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원산지 표시 방법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통관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 변경한 경우,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부정하게 작성해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 3억 원의 과징금과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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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과 관련해서는 관세법상 이사물품 관세 제도가 있으며 귀국 시 이사 물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사자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가족 동반한 경우 6개월) 거주한 후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이사자 여부 판단 시 최초 출국일로부터 최종 입국 일자까지의 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이사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외 발령으로 인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 이사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물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일부 품목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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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T.A.까르네는 일시적으로 수입·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관세 제도입니다.해외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할 때 전시용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ATA 까르네에 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샘플, 시제 품 등도 ATA 까르네를 통해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ATA 까르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단체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단체는 A.T.A.까르네의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증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ATA 까르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받은 ATA 까르네는 세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일시 수출입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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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의 흑자라는 것은 국내가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 경제체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무역수지 흑자는 경제 성장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 기업들의 생산과 수익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성장을 견인), 고용 창출 (수출이 늘어나면 수출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외환 수익(무역흑자는 해당 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외환 위기에 대비하는 데 도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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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해외배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해당 tracking no를 통해 조회를 계속 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입 통관이 완료되고 구매자의 집 주소까지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뜻이므로, 배달 완료가 표시 되었는데 아직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사이트 내 판매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는 1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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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에서 FI NO.는 뭘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에는 invoice no. 및 date가 기재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FI NO.는 Final Invoice의 줄임말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FI number의 의미가 인보이스 넘버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의 넘버와 동일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의미가 Final Invoice number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해당 문구의 의미를 파악하신 후 원산지증명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삭제요청을 하시는 것이 향후 세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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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제품을 대량구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한국 화장품이나 마스크팩도 마찬가지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나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량 구매 시에는 세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호주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을 대량 구매하기 전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세무 당국이나 세관과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나누어 쓰는 것은 상관 없지만, 판매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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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택배 배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에서 직구하는 제품의 경우 빠른 경우 3일이면 국내로 특송 반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제품의 단계는 중국 물류 창고에 반입되어 곧 한국으로 수출되기 전 단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출된 후 국내에서 문제 없이 수입 통관까지 이루어진다면 물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관까지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보통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door to door로 소비자의 집까지 택배로 배달이 되므로 택배 배달을 기다리는 편이 더 빠르게 물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세관 신고 후 직접 보세구역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찾는 것은 포워더나 관세사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일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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