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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인증수출업자와의 거래 물품가액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EU FTA 운영 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그러므로 송품장상에 200유로가 기재되어있어 총 가액이 6200유로가 기재되어 있다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FTA 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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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관련 증명서 필요 품목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BSE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대표 품목은 소고기, 양고기 / 화장품류 / 사료 입니다.식물성 사료의 경우는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우유와 치즈, 버터, 달걀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고기 등이 원료 중 일부분만 들어간 제품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료의 몇 % 이상이 들어가면 BSE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특별히 없으며, 수입하려는 제품이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인지 여부는 축산물검역소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추동물이 아닌 닭고기나 돼지고기 수입시에는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BSE 관련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입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출하지만, 당해 품목의 성분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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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해당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 : 1399 식품안전상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고, 판매자의 정보와 구매 내역을 제공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에 문의 : 구매 내역과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여 스마트스토어 측에서 판매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 판매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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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기별로 진행되며, 상반기 매출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매출은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법에 따라 세금 신고 등의 의무가 있으며, 외국으로 배송하여 그 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 신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세금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 상황은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여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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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근거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말합니다.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기납증 발급대상이 됩니다.기납증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소요량계산서, 원재료수불대장, 외화매입증명서, 세금계산사 사본 입니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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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되며,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따라서,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세관에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법적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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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동일한 BL로 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합산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 직구한다는 내용은 여러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과세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동일한 품목을 여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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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몇 팔레트 나올지 계산법이 있나요? (완전 초보)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팔레트 사이즈는 1100x1100(MM)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는 1100x1100 기준으로 10팔렛트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만약 전량 2단 적재가 가능한 아이템이고 높이라면 20팔레트까지도 가능합니다.40피트 컨테이너는 20피트와 40피트의 길이가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적재 가능한 수량도 2배로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출고지에서 사이즈에 맞춰 작업이 진행되므로 해당 내용은 창고나 포워더 쪽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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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우즈벡으로 보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관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꼼꼼히 밟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개인이 직접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수출은 진행됩니다. 검역: 자동차 검역을 받은 후 통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통관 절차를 완료 후 해상 운송: 해상 운송 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운송하면 수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작업은 개인이 모두 수행하기는 어려우므로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것을 권고드리며, 대표 대행업체는 아래의 업체들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케이에스글로벌- (주)에이원글로벌- (주)코윈트레이딩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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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관련 과태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은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특정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위반에 대한 사항은 매번 해당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또한 각 고시에서 위반 횟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과태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관세법 (law.go.kr)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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