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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확대 얘기 나오는데 현장 준비는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장 분위기 묘하게 급박합니다. 대형 철강시멘트는 MRV 체계 손보고 공정별 배출계수, 원료 추적, EPD 준비하면서 고객 계약에 탄소비용 전가 조항까지 손대고 있고, ERP랑 LCA 컨설팅 붙여 리포트 품질 올리는 중입니다. 중소 협력사는 원단위 데이터 수집이 막혀 뒤처짐이 크고, 2026 과금 전까지 PPA 확보, 연료전환, 스코프3 공급망 데이터 연동이 관건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제출은 되는데 검증이 문제라는 게 공통 의견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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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위조 BL의 구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로 위조된 선하증권을 가려내려면 전자서명PKI 기반 인증과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같은 무결성 증거, PDF 메타데이터폰트레이어 포렌식, 발행자 API 대조와 AIS·화물추적 교차검증, AI 이상거래 탐지 점수와 인간 감사 결합 같은 다층 검증체계가 필요하며 위조 기술이 정교해지면 법적운영적 책임추적도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또 정기적 키교체와 하드웨어 보안모듈 HSM 도입, 육안 실물서명 비교, 국제공조와 법집행 연계가 보완책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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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고서 작성 기능에 대한 책임 주체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작성한 자율신고서라 하더라도 현행 통관 제도에서는 법적 책임은 수입자나 신고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관세법상 신고의무 주체는 항상 수입자 본인 또는 관세사 같은 대리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ai는 단순 보조 수단일 뿐 책임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제공자 역시 작성 도구만 제공하는 역할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오류나 허위 기재가 있으면 수입자 측이 과태료추징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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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물류 붙는다고 하던데 한국 선사들 입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과 아세안이 물류 협력을 강화하면 항로와 운송 인프라가 정비되면서 우리 선사들 입장에선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물동량이 커지면 한국 선사들도 참여할 여지가 있지만, 중국 국영 선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선사들은 단순 운임 경쟁보다는 환적 허브 역할이나 특화 서비스로 차별화해야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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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또 규제 얘기 나오는데 중소업체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는 대기업보다도 중소 협력업체들에 훨씬 더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장비 납품이나 소재 공급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거래선이 끊기면 바로 매출이 흔들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체시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들은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판로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다변화 지원이 뒤따라야 완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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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마다 은행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거래소마다 은행이 다른 건 제휴 계약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거래소와 은행이 1:1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은행은 거래소의 보안 수준자금세탁 방지 체계리스크 관리 능력을 따져보고 신용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과만 제휴를 맺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 코빗은 신한 같은 식으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아직 금융당국이 통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은행이 여러 거래소와 광범위하게 묶이는 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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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도 좋지만 일반 서민 가족을 위한 정책들도...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청년층 중심의 자산주거 지원이 눈에 띄지만, 말씀처럼 서민 가정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나 자녀 교육비, 주거 안정 같은 문제는 청년뿐 아니라 3~4인 가족에게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책과 더불어 중산층서민 가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나 생활 안정 대책이 같이 가야 사회 전반의 균형이 잡힐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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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나 코인투자 잘하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몰빵이 아니라 분산과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면 운이 따라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시장 흐름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산을 여러 종목이나 상품에 나누어 두는 게 안전하고, 본인 감당 가능한 금액 안에서 투자해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또 투자일지를 써서 매수매도 이유를 기록하면 충동적 판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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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약보합 강보합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보합은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일 경우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에서 보합은 말씀하신 대로 큰 변동 없이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는 걸 뜻합니다. 여기에 ‘약이나 ‘강이 붙으면 흐름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표현인데요. 약보합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하락세가 크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강보합은 전일 대비 조금 올랐지만 뚜렷한 상승세로 보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하락 쪽으로 기울었는지 상승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구분해 주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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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해마다 주기적으로 오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반도체 사이클은 해마다 규칙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 글로벌 경기, 수요 산업 흐름, 투자 규모에 따라 길고 짧게 달라집니다. 보통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공급 과잉이 생기면 가격이 급락하면서 혹한기가 오고, 반대로 서버스마트폰ai 같은 수요가 갑자기 늘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호황이 찾아옵니다. 업계에서는 d램낸드 가격 추이, 재고 수준, 주요 고객사 주문량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사이클 전환점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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