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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여파로 대미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미 관세가 세게 오면 당장은 가격 전가 여력 낮은 품목이 먼저 꺾이고, 환헤지USMCA 활용 현지화부품 국산화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지면 설비투자와 고용이 식어 성장률도 깎이니, 정부는 무역금융물류비 지원, 원산지 검증 대응센터 상시화, 양자 협상과 분쟁절차 동시 가동으로 충격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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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OEM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및 원산지 표시 문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면 일반 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나 한-아세안 FTA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 생산공정이 실질적 변형 기준(CTH, RVC 등)에 맞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Form AK, VK 등)와 제조공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Made in Vietnam’으로 해야 하고, 한국산으로 표기하면 허위 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는 수출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FTA 원산지증명서, OEM 계약서 정도를 확보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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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용 화장품 성분검사 및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단순 상품 통관이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등법(구 약사법) 규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일본 내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분이 일본의 화장품 성분 기준표(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통관에서 걸리는 부분은 금지성분 혼입, 표시 라벨 불일치, 성분표 불완전 기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성분 배합표, 제조품질관리 증빙, 수출자수입자 간 계약서, 라벨 샘플 등이며, 소량이라도 판매 목적이면 검역검사 절차를 피할 수 없으니 일본 현지 수입 파트너의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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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양극재를 수출해 FTA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조공정도원재료 내역원가 자료 같은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배터리 관련 품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라 공정별 세부 증빙은 사실상 필수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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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투자 프로젝트가 조지아 사태 이후 어떻게 분위기 변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조지아 사태 이후 북미 투자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기류가 강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외국 기업 투자에 대한 여론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고, 주정부 인센티브 협상도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다만 반대로 현지 생산과 고용 창출을 보장하는 투자에는 여전히 우호적이라, 한국 기업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서 현지화 모델을 강화하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투자라면 단순 수출형보다는 현지 합작공장 설립 중심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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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도 무역에서 신흥시장 기회를 잡을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도 무역은 내수 성장과 제조 육성 정책 덕분에 교역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 부품, 2차전지배터리, 석유화학,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관련 IT 장비가 꼽힙니다. 인도 정부가 전기차재생에너지 투자에 힘을 주는 만큼 전동화 부품과 소재 수요는 계속 늘 전망입니다. 다만 인도는 정책 변동성이 크고 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시장이라, 장기 계약보다는 현지 합작사 설립이나 분산 공급망 전략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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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 인상 움직임에 따라 북미 수출전략이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멕시코가 관세 인상을 추진하면 북미 시장 진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멕시코를 거점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이 많았는데, 관세 부담이 커지면 현지 생산 확대나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활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은 멕시코 현지 조립가공 비중을 늘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이 유리하고, 전자제품도 단순 수출보다 현지 합작 투자나 OEM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론 환율운임 변동까지 고려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 내 공급망 편입 전략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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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혁 부품은 전력용으로 자동 분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상풍력 부품을 별도 설명 없이 AI가 자동으로 전력용으로 분류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HS 품목분류나 전략물자 판정은 물품의 형상기능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사용처는 보조적 참고자료로만 인정됩니다. 즉 블레이드, 타워, 발전기처럼 명확한 형태는 전력용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단순 베어링케이블 같은 건 선박용산업용과 겹쳐 자동 판정이 어려워요. 따라서 AI가 용도 패턴을 학습해 1차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최종 판정은 세관 심사와 별도 전략물자 판정 절차를 거쳐야 인정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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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위험세를 붙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특정 기술에 따른 위험성을 이유로 별도 관세를 붙이는 건 WTO 규범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HS코드와 협정 세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위험성만으로 차등세율을 매기면 차별적 조치로 분쟁 소지가 큽니다. 대신 각국이 활용하는 방식은 수입 승인제, 인증검사 강화, 사용 제한 같은 비관세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AI·IoT 기기라도 보안 취약성이 크면 추가 인증을 요구하거나 통관 지연으로 사실상 규제를 거는 식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기술 위험세보다는 비관세 규제+부가세환경세 연계 형태로 운영되는 게 합리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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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에르도안 회담이 우리나라 방산 무역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와 에르도안의 회담에서 방산 협력이 논의되면 미국 무기 의존도가 높은 터키가 추가 구매나 공동 생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틈새 장비부품 공급자로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터키는 전차자주포드론 분야에 관심이 크고, 한국 업체들은 이미 K9 자주포, 전차 파워팩 협력 경험이 있어 신뢰 기반이 있습니다. 또 미국-터키 간 직접 계약이 성사되면 하청이나 기술 협력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중동NATO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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