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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CBDC를 적극 추진중이라고 하던데 스테이블 코인과 병행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데 병행하면 무엇이 좋은 점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이창용총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효과를 잘 모르고 CBDC이야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CBDC는 근본적으로 국내 본원통화를 디지털통화형태로 개발하는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즉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통화로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거리가 먼 통화입니다. 즉 CBDC는 한국내에서 또따른 통화로서 쓰이는 용도이며 CBDC는 기존통화발행과 특별한 장점은 없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CBDC로 일정 기간동안 쓰이는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거나 특정 지원계층에게 용도로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발행한다거나 해서 이 용도처를 블록체인과 엮어잇고 하나씩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용도를 다 확인하여 발행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길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이 이미 달러스테이블코인으로 확장성을 퍼뜨리는 이야기이며 이로 인해서 남미나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들이 자신의 화폐가 아니라 달러스테이블코인을 쓰게됨으로서 여기에 종속된다는 개념이며 그리고 중앙에서 발행하는게 아니라 민간의 탈중앙화로 발행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이런 전세계 달러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과 빠르게 장악하는것을 인정해야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과 은행이 자신들의 통화주권을 CBDC로 독점적기능을 갖는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의 삼성전자 네이버쪽으로 기존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쪽들에게 지원을 해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달러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원화 CBDC로는 이런 효과를 견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달러스테이블코인을 인정을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창구와 환전해주는 게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이낸스페이와 현재의 문페이 해외거래소가 게이트와 플랫폼창구 역할을 하듯이 한국에서도 이런 플랫폼과 게이트역할을 할 수 있고 현재 네이버페이나 간편결제에서 두드러지고 해외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나 하드웨어 단말기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등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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