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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의 지급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합의서 등 별도의 서면 등을 작성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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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내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겠지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부식당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병은 산재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회사 내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인지 여부는 중요 판단요소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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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인데 임의로 근로자자격상실신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병원에 일단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고용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상실신고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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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다녔는데 연차 없는게 맞는지 바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 1개월이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18개의 연차를 차감한 8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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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 받은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전에 약정한 임금이 290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월 29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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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와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통보 받은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고에 대한 통보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이나 녹취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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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 하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일단 근무장소를 비롯하여 알고 있는 각종 사항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모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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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사 1년차때 쓰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 일체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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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는 어떻게 얼마나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만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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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한 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 마지막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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