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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덜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연장수당에 지급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제공한 연장 근로가 있다면 해당 연장 근로에 대하여 사업주가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이 필요합니다.4.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일체의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5. 대표자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회사 상호명,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다.6. 통상적으로는 삼자대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불편하다면 감독관에게 별도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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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야근은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로 등을 강요한다면 관련 내용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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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재취업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직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이직을 하였다면 그 퇴직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직으로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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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의 명시적인 계약 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거부와 관련한 서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3. 퇴직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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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쉬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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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취업 규정 에 겸직 금지 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 신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 등 추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2. 사실 회사 내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의 시간까지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의 근로가 현재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근로에 영향을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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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임금변동)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근로계약의 적용 시기를 당해 1월 1일로 하였다면, 1월에 대한 급여부터 변동 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1월분 임금 중 이전 근로조건으로 지급된 임금과 변동된 근로조건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의 차액 분만큼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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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발적 퇴직의 경우도 예외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그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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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적지 않은 경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일수를 확인해보시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도 신청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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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 성립은 어느수준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있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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