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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퇴직금 근무일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 등이 없는 한 단순히 해당 월에 근로를 적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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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합의해지로 간주가 있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위의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게 될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계약연장 의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퇴직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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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회사에서 급여를 줌에 있어서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일체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두 지급 형태의 차이를 굳이 구분하자면, 연장근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급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모두 계산하여 지급될 것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약정된 월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또한 월급제, 시급제 모두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의 기초인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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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연장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가정하여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만료 및 이에 대한 연장 거절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실수를 하여 위와 같이 하루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또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이었던 2년을 한도로 연장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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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미지급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2021. 11. 19.부터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지급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급여의 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 구성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현 급여명세서를 볼 때, 임금의 구성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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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재직 전 퇴직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할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2년을 단위 기간으로 1개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2022. 3. 입사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4. 3경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 1. 경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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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이상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금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중이시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입니다.따라서 연차사용기간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나아가 사전 협의된 일자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처리하게 되면 부당한 해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확인한 뒤에 언제 퇴직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절차 및 대응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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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하고, 퇴직일 기준 1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의해서 실업하게 된다면 나머지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이 미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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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일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급여의 경우 임금지급일에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급여일 이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지급청구권이 퇴직일에 생기는 퇴직금같은 경우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후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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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확인 내역 등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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