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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규정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기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야 할 것을 보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제대로 한다면,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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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는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또한 휴게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상기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관리 경비원- 배달원3. 과태료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을 미설치 하는 사업장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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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고혈압이 있으면 산재보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근 여러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 만성적인 고혈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로 채용이 거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정확한 사정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산업재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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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인데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해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사규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계약서, 인사복무규정 등을 바탕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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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 통지를 당일에 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시에도 30일의 여유를 두고 알려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는 자유롭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3. 해고를 당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사안들이 모두 적법하고 해고의 통지 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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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문의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별도로 소 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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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어찌 하면 좋을지 도와주심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 퇴직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직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2.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에 대한 청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3. 12.29.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퇴직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뒤에는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9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금체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에 일단 29일까지 기다려보셨다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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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어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할 시 1개의 연차를 주게 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년이 되기 전까지 개근을 한다면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이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년을 단위로 1개씩 가산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등을 하지 않았거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때 받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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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이력 열람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단,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직하는 회사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 간의 공유를 통한 정보 제공을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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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특정한 날에 쓰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이와 같은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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