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 보험은 3월 2일자를 기준으로 성립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의 경우 신고 기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에 3월 2일자를 성립일로 하여 신고 기한까지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은 성립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학원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보아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에 당해 알바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4대보험의 상실신고와 퇴직금 처리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라는 측면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피로회복 등을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4년 4월 22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의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25년 4월 22일 만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부여시기를 회계연도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계연도에 연차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 희망일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인계 이후 그 보다 앞선 일자를 퇴직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과정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상황이시라면, 회사와 퇴직일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적절한 날을 정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동성 직원 간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통하여 가해 행위자에게 행동의 문제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손등의 붓기 등의 정도와 상태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산재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상병에 대해서는 산재가 불승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체적 폭행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부기관에서 연구한 여러 논문을 비롯한 자료들을 검토하여야겠지만, 과로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경우부터 만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나 업무부담가중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있다면 이보다 더 적은 시간에 대해서도 과로가 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