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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에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의요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단 산재 신청을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산재가 승인되면, 기왕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를 별도의 비용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기재한 합의금은 추후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종결된 뒤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고 잔존한 후유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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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되었다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정리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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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 하려는데 4대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4대 보험을 당장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위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진정 제기에 있어서 미가입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근로자성과 근로기간에 대한 입증만 이루어진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실업급여 지급 등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4대 보험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미납한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위의 사정에서는 미납 보험료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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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후 치료하는 치료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시간 등의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강해 보입니다.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성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모든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음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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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계액직으로 변경 근무기간 텀이 발생시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입니다.그런데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계약직으로의 변경에 있어서 10여일 정도의 공백이 있다면, 프리랜서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공백기간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은 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프리랜서의 실질이 중요한 상황이며 위와 같은 2)공백기간의 사유 등이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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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교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를 하던 중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변경되는 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추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전 업체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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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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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폭언, 욕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금액 등을 계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업주의 폭언과 욕설이 심한 상황이기에 대면조사 및 접촉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의 법 위반 사항들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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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1년 이상의 근속연수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질문자님이 기재한 월 급여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퇴직금 지급조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실수령액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근접한 시간급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그 금액을 계산해드리자면, 약 1000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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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한 상황이라면 위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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