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개인 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하였다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을 따져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에 적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규정 등이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 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하겠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법정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은 가능합니다.수습 기간 중 퇴직의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고, 사용자와 적절한 퇴직일을 협의하시고 합의해지의 형태로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점으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과 함께 금품청산에 대상이 되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이와 관련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내규 등에서 무단 결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횟수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나아가 반복적인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전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2. 만약 근로시간 연장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고 해당 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급여 지급방식과 지급일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사정 등에 의하여 급여 지급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급이 미뤄지는 시기가 해당 월을 넘어간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정기지급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이사로 승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사 승진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이라면, 그 실질이 이전과 동일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승진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에 대하여 이사 승진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과 근로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시고, 추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 되었을 때 당해 퇴직이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는 형태의 불복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명절 상여금은 그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결국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해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 해고를 받아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통상해고의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만약 근로자의 징계 대상 행위에 따라 징계 해고를 받았다면 당장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당해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 징계해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수급하시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