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리 사용한 연차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이를 공제 처리하기도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회사의 연차 갯수에 대한 오인이 있는데, 그 오인으로 인하여 더 사용하신 연차의 갯수가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오인만으로 더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일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회사가 산정한 연차 휴가의 갯수가 정확한지 판단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자진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이후 일용직 근로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많이 답답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상승 등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 강도와 근로 조건을 비교할 때, 그 임금 등이 부적절하다면 연봉 협상 당시에 이를 제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 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업무 강도에 비교하여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 등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위와 같은 연차 사용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유효성 판단보다는 해당 방식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로 인하여 휴가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가 사용이 승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할 수 있겠지만, 명칭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과 별론으로 실질적으로 휴가 등이 제공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그 액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회 당 10만원~3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 당 5만원 ~ 1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하루라도 모자라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퇴직금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와 재계약 시점 사이의 공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퉈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해당 비용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준다면 이는 법인의 비용처리 등을 위해서 편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식대 명목의 금품을 받는 상황에서 식사를 현물 제공 받는 상황이라면 식대에 대한 이중지급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실제 식사비를 반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미지급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임금체불 등의 절차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렇지만 회사의 위와 같은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노동청이 아닌 세무서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신 기간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기간과 그 액수를 고려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저임금이 위반된 기간과 그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과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미지급 및 미적용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 등에 따른 부제소 합의 등은 상황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