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번의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방식이며, 2번의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방식입니다.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2번의 경우를 따를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번의 경우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을 통해 2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 2번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이것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제도보다 더 유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운용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도래하기 전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다만, 퇴사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자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수를 비교하여 그 중 더 많은 수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고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할 당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정리하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에 따라 근로자는 현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수가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 1. 1. ~ 2023. 12. 31. :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024. 1. 1. ~ :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2024. 1. 31. 퇴사 예정이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7.5개를 제외한 18.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 명확한 소견서를 받아 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우선 손가락 끝 부분 골절 진단이라고 하셨으니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재해 조사를 거쳐 당해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산재 승인 상병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보지 못한 상황이고, 관련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명확한 가이드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일 현 상황에서 추후 해당 상병이 재발 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 등으로 경력자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규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회사에서 경력자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는 만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 내 별도의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만약 없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개를 1년이 되기 전까지 부여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3년 1월 3일 이전까지는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2023. 1. 3. 이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또한 2024. 1. 3. 이후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연차유급휴가가 16개가 되는 시점은 2025. 1. 3. 이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결국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와 함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임금 지급 규정을 두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제공한 근로일과 개근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간단한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더라도 최근 근로에 가까워질수록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미지급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021. 9. 입사를 하셨다면, 주휴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시고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반려가 가능합니다.2. 공상 처리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공상 처리의 취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보다 더 상회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약정한 합의라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에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향후 치료 및 재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를 미리 예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산재 사고에 대하여 공상 처리를 하시게 되면, 당장은 불이익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산재 청구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인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공상 처리가 면책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3. 공상 처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이를 반환하고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산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어떤 관계에 있는 동료 근로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건강 회복 및 직장생활로의 복귀 등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이 필수적일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