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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과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과 더불어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면 크게 불리한 점 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에 대한 빠른 처리 등에 대한 협의 정도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약 해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로관계의 종료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 또는 해고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아닌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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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및 괴롭힘 신고후 자진퇴사를 하게될 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직 사유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으로 쓰시거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한 서면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서면 등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수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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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종사자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거래처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회사에서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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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는 3월 1일자 기준으로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3월 4일 퇴사시 2월에 미리 소진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아직 생기지는 않았지만, 향후 생길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 등이 없다면 어렵습니다.만약 미리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일자는 무단 결근 및 무급 처리가 될 것이며 추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크게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시게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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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했다가 안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미신고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며,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되도록이면 4대 보험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 문제 등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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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3개월 취업공백+계약직 입사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등의 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 되기 위해서는 재계약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거부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2. 실업급여는 근속연수와 나이 등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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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포함하나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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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건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했음을 입증하는 사진 등이 있으시기에 근로관계를 입증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지급발생일 기준 3년이 넘으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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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에서 내리다가 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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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이라면 단기 알바가 실업급여 수급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한 달에 8번 이하로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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