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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퇴사 후 같은곳에서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고용보험)은 해지후 새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요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1.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일용직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2. 계약만료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거나 거절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재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주의사항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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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야 합니다.2.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보다는 이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것으로 볼 때 퇴직 경위가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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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 대상으로 첫 2주간 1시간씩 교육 진행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은 교육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의 경우도 모든 교육에 참여한 경우 비례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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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계속 넣어 주다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 근무제로 돌렸을 때 4대 보험을 넣어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는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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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해야하는데 사람이 안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통보기간 규정을 준수하여 30일 이전에 퇴직 통보를 하셨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업무 관련 파일을 PDF로 정리해두시고, 현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상급자에게 인수인계 관련 사항을 보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보고는 증거자료로 꼭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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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입장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은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예고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일급 통상임금은 약 26,936원이 산출될 것이고, 통상임금의 30일분인 해고예고수당은 약 808,08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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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퇴사할 경우 연차 갯수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인 1. 1.에 지급한다면, 2024. 1. 1.에 연차유급휴가 16개가 발생될 것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연차유급휴가 기준일이 회계연도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퇴직 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인정을 못 받으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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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알바하고 있는데 3일을 빠지면 급여가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실지급금액이 105만원이라면 상관없지만, 휴게시간 없이 세전금액이 10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일을 결근하시게 되면 3일치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결근한 주에는 1주일 만근시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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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규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한 월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2. 휴일에 근무를 제공하였으나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1.5배를 곱하여 산정된 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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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시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와 관련한 법 규정이 없기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관계 법령에서 건강검진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일자를 유급 휴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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