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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부에 주휴수당 진정후 취하하려고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요청하면 바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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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제에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퇴사로 수락했을 때 기간이 월보다 짧을 때 임금지급 여부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정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것입니다.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지급 받을 것입니다.권고사직에 있어서 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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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와 함게 사용자의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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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람이 고용보험료 받아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 회사가 권고사직을 빈번하게 하는 경우 각종 지원금 사업에 있어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가 담합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에 회사와 근로자는 지급 받은 실업급여 이상의 금원이 과태료 및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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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반미숙 금전적손손해귄고해직
회사로부터 퇴직의 권고를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기재하신 근로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퇴사일을 2024년 5월 24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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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어느 시기에 발급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미리 교부할 경우 잔여 근로일에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결근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미리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과는 별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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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행한 업무와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실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처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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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19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저 맞나요??
일단 질문자님의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지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약 206만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적인 기재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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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급여청구 청구권이 소멸 되었을 경우 다른 청구 방법?
일정 기한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중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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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연차와 관련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만약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연차의 갯수와 잔여 연차의 갯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퇴직 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로써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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