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해서 내용증명 또는 연락하시고, 관리비 미납 부분과 상계하여 남은 부분을 달라고 합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사용하였던 전화번호를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송으로 채권을 만들어 강제집행 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위 사이트 방문 신청, 또는 전화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누락된 채무를 갚아야 하나, 채무 존재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채권추심 등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련 여신관리팀에 전화하여, 채무 존재에 대해 증빙 확인하시고 싶다고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이므로 거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 하에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등 기망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깝지만, 중고차 딜러가 질문자님께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10년 차량 시세가 300정도이니 합의로 일부 얼마를 돌려 달라고 하든지, 자동차에 관련해서 사용 수익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하시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보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민사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은 합법이나 강의 등 지적재산권이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가 아닌 대화 녹음은 불법입니다.동의를 받아 녹음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어 결국 그 때서야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윗층의 누수가 확실하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3. 얼마나 청구하여 어떻게 승소하는지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지며, 저희가 많이 승소할 수록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정신과 치료 진단서와 영수증 등이 없음을 근거로, 1500만 원은 과하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에도 감액을 위한 여러가지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사안이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