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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 게임에서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느그엄, 잘대줌 과 같은 단어는 표현 자체가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a가 욕을 하고 대화 내용의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불투명해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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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할 시 법관의 작량감경을 통해 그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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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잘못으로 나온 수도요금도 임대인이 모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1차 때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리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도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1차 수리 때부터 2차 수리 때까지 방치한 임차인의 과실도 있으니,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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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갓길로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를 차량 진행방향을 등지고 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통 10~20%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갓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두 줄로 걷거나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더 큰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만큼 음주나 과속 등 추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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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 거래 자체에 대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사에서는 계정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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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일시불결재취소요청안해주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뒷면에 인쇄된 철회, 항변 요청서를 작성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7일 이내 20만 원 이하의 상품은 해당 안 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도 되지 않으면 소비자보원에 신고 또는 민원을 넣으시고, 조정이 안될 시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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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하려고 하는데 비용 및 필요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추가) 등을 가져가시어 공증 사무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5만 원 내외로 진행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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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한 내용의 증거들을 첨부하시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충분히 소송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금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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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민사소송 몇년내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채권의 경우 기한이 다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부분은 통장, 월급, 부동산, 보증금 압류 등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판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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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코로나시기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대여금이체내역, 빌려준 내용의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상대방 주소 관할의 법원에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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