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 거래 자체에 대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사에서는 계정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뒷면에 인쇄된 철회, 항변 요청서를 작성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7일 이내 20만 원 이하의 상품은 해당 안 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도 되지 않으면 소비자보원에 신고 또는 민원을 넣으시고, 조정이 안될 시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추가) 등을 가져가시어 공증 사무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5만 원 내외로 진행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한 내용의 증거들을 첨부하시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충분히 소송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금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채권의 경우 기한이 다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부분은 통장, 월급, 부동산, 보증금 압류 등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판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대여금이체내역, 빌려준 내용의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상대방 주소 관할의 법원에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가 필요에 따라 4시간 정도의 정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일정을 조율해보시고, 다른 날에도 무조건 적으로 발전기 비용을 청구하면 이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이외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그 책임이 과중하다면 근로자는 산재보상 이외에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하시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근무하셨으므로, 추가임금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무 내용이라면, 임금 외 따로 추가 업무 부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변호인 상담 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4. 피해자가 아니시므로 고소는 어려우나, 저작권 위반 등으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