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 연5%까지 하시어, 지급명령 또는 민사 재판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증거도 첨부해 피고 측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전자소송도 가능하니 구글에 검색해보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a가 방충망을 빼고 b에게 준 이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만으로는 a의 책임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합의를 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취하 또는 합의서 제출이 됩니다. 위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부분-> 무죄, 또는 소액이라 경미한 부분, 합의 되었음을 증빙하시어->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무조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가므로, 부모님께 서둘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원고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씁니다.다만, 조정이 안되고 판결로 나올 시 경매로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에서 말한 사실만으로는 통매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면 사건 번호는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전과기록 또한 1번으로 기록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기처럼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도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로 고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 방조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는 형에게 카카오톡 통화, 영상통화, 이메일 등으로 수사관과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외에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은 바,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의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