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다가 알게된 사람이 3개월만 쓰고 돌려준다기에 삼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돌려달라했더니 갚아준다 기다려라 그러더니 매달 3만원씩 갚더니 이번달에는 2만원을 입금했네요 사람 약올리는건지 빌려준지 1년이 넘었는데 이자에 원금까지 꼭 돌려받고 싶네요 이자까지 배상시켜서 받을수 있을까요 빌려줄때 이자이야기는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기 전까지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이행기를 정하였으므로 이행기 이후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이나 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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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민사법정이율(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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