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수원부동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오랜 시간 내 땅처럼 사용해 온 땅,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245조에서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여러 세대에 걸쳐 주택과 주변 토지를 사용해 온 의뢰인이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겪게 된 사건입니다.​

과연 도준은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 어떤 변론을 통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는지 찬찬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혹시나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수원부동산법률사무소 도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의 가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농가주택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A의 증조부가 약 100년 전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이후 조부와 아버지가 이를 차례로 물려받아 거주하면서 수십 년간 그 주변 땅까지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주택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담장과 부속건물이 설치되었죠.

가족들은 이러한 공간을 별도의 토지라고 인식하기보단 주택의 부지나 생활공간처럼 사용해 왔고 일부는 텃밭으로 이용하며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

​

A의 가족이 사용해 온 땅의 일부가

먼 친척인 B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A는 증조부 때부터 이어진 점유 기간이 상당히 길고 실제로 주택의 부지와 담장 등으로 계속 사용해 온 만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는데요.

​이후 양측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일부를 분할해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 측량과 행정절차까지 진행했지만 이전 범위와 조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이번 사건에서는 긴 시간 이어진 점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토지별 소유권 변동과 협의 과정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도준은 각 쟁점을 구분해 의뢰인의 권리를 뒷받침할 근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 오랜 기간 점유 사실 입증

​

​먼저 A의 가족이 해당 토지를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세대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증조부가 주택을 건축한 시점부터 조부와 아버지가 이를 이어받아 생활한 과정, 주택의 담장과 처마 등이 인접한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사용했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단 각 토지 부분이 실제 주택의 부지나 담장, 처마 등의 공간으로 이용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A 측의 점유가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사실을 토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소유권 변동에 따른 취득시효 기간 검토

​다음으로 각 토지의 등기 내역을 확인해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점유관계와 함께 대조했습니다.

​이는 모든 부동산에 동일한 주장을 적용하기보단 각각의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취득시효 기간을 구분해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부 토지는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후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A에게 점유가 이어졌던 반면, 다른 토지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죠.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준은 토지별 차이를 구분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토지 이전 협의 경위 및 약정 내용 검토

​소송 전 이루어진 토지 이전 협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일부를 분할하기 위한 측량이 진행되고 관련된 절차까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한 뒤, 이러한 과정이 논의에 그친 것인지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였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가 진행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점유관계와 당시 협의 경위를 종합해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범위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많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친 토지 사용관계를 입증하려면 당시의 자료와 주변 정황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부동산 소유권이전 문제로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수원부동산법률사무소 도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에게 딱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