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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음 카페에서 닉네임 익명끼리 싸울 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닉네임만 있어도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위 처럼 단순히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신분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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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괴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무슨 법률적 방안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소란죄로 경범죄로 경찰에 고소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도 발생사실을 알리고 권고조치 받으실 수 있고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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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관련 정비사 오판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백화현상을 해결하시고 곧바로 찾아가시어 수리비 환불 요청 등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새 물품을 사용한 바 일부 환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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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죄를 적용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 협박, 통매음 모두 고소장에 기재하시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증거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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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개명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오기 부분에 대하여 오기 전과 후를 기재한 후 표시정정 서면을 제출해보십시오. 아니면 취하 후 다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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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이상이 생겼다 하네요.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이미 확인 후 구입하였기 때문에 일부 버벅거림이 있는 수준이라면, 환불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완전히 망가진 것 또는 서류작업 불가능 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비용 지급할 이유 없으나 호의에 따라 지급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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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탄력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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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핸드폰 개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친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질문자님 혼자로 보이고, 친권자이므로 혼자 서도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기타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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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판례는 부친 사망 후의 계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제974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 후 계모는 더 이상 부친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유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9. 2007브28 결정).2. 위 판례에 따라 가족 관계로 볼 수 없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한 부양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양 시 법률혼인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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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적과 상관 없이 직계 비속은 상속 1순위 입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에 거주하는 등 위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으므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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