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3천만원
신한 카드론 1천5백만원
카카오뱅크 소액대출 3백만원
수협은행 소액대출 3백만원
kb 자동차케피탈 1백만원
모두 주식투자와 가상화폐 투자실패로 갚지못하고 약 1년이란 시간이흘렸는데 반년전 합의이혼을 하게되었고 두자녀는 아이엄마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주고 양육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1번째: 시간이 지속적으로 변재하지못하고 지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저를 상대로 법적절차 밞게되거든 제가 구속되어서 수감생활을 할 가능성도있을까요?
2번째: 혹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4대보험도 가입못하고 일용직생활을 계속해야하나요?
3번째:이혼한 전처와 아이들에게 행여나 저로인한 채무들로 피해가 갈수도 있을까요?
현재 일용직으로 현장일을 하고있어서 벌이도 변변치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대출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혼 등 사해행위 취소, 강제집행면탈 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기죄는 실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2. 4대보험 체납액이 있다면 건강보험 불가하며, 그 외의 보험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취득 가능합니다.
3. 위 1번의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회생 등 고려 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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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미변제시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형사적인 책임이 바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신용 점수 등에 의하여 일정한 신용거래 등의 제한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다른 가족에게 그 채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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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수감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다고 하여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에 대한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재산을 전부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넘겨준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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